학생상벌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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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 2002. 10.  2

개정  2006.  6.  1

개정  2008.  7. 28

개정  2012.  6. 11

개정  2020.  7. 15

개정  2023.  5. 3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1조 및 제52조에 의거하여 숭실사이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학생의 포상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6. 11>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르되, 학업성적,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장 포상

제3조(포상의 대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.

1. 학업상 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20. 7. 15>

2. 공로상 :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<개정 2020. 7. 15>

3. 기타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자 <개정 2020. 7. 15>

4. <삭제 2020. 7. 15>

제4조(포상의 발의) 제3조의 사유에 의해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회부하여 교무위원회에 포상 발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
1. 공적조서 1부

2. 지도교수 및 학부장 추천서 1부 <개정 2020. 7. 15>

제5조(포상 심의절차) ① 학생처장은 제4조에 의하여 포상 발의된 학생을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②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
제6조(포상의 방법) <신설 2020. 7. 15>  ① 학업상은 총장상, 성적최우수상, 성적우수상으로 구분한다. 총장상은 해당 졸업생 중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 수여한다. 성적최우수상은 각 학부별 졸업생 중 총장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 성적우수상은 각 학과별 졸업생 중 학업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한다.
② 공로상은 이사장상, 총장상으로 구분한다. 이사장상은 총학생회장 역임자에게 수여하며, 해당자가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는다. 총장상은 학생으로서 제반 본분을 다하고 학교발전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.

③ 기타 포상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통보) 포상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 7. 15>

제3장 징계

제8조(징계의 대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

2. 불법으로 교내외 사이트를 출입하며, 강의 등 학사행정에 지장을 준 학생

3. 학교의 허가 없이 학교의 시설물(사이트 포함)을 훼손하거나 개조한 학생

4. 학교 전산시스템의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학생

5.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

6. 대학교 비품을 파괴 혹은 도취한 학생

7. 자신 또는 타인의 학생증이나 학번 및 password를 오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등 학사행정에 지장을 준 학생

8.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

제9조(징계의 구분)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, 근신은 2주 이내,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징계의 발의)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회부하여 학생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
1. 사건 경위서 1부

2. 본인 진술서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 1부

3. 지도교수 및 학부장 의견서 1부 <개정 2020. 7. 15>

제11조(징계 심의절차) ① 학생처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징계 발의된 학생을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5, 2023. 5. 30>

② 학생처장은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5, 2023. 5. 30>

제12조(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)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5>

②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
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.

④ 제적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한다.

제13조(징계의 해제) 지도교수 및 학부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생처장에게 제출되면, 학생처장은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
제14조(통보)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처장은 위의 사실을 지도교수, 학부장, 관계부서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1, 2020. 7. 15, 2023. 5. 30>

제4장 학생징계위원회(신설)

제15조(학생징계위원회)<신설 2020. 7. 15>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해당 지도교수 및 학부장으로부터 추천·요구를 받거나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징계를 심의·의결한다.

제16조(역할)<신설 2020. 7. 15>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, 심의, 집행한다.

1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
2. 특별한 문제발생 시 그 지도방안

3.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

4. 처벌대상 학생의 징계사항에 관한 사항

5. 학칙 준수의 생활화를 위한 사항

6.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여 발의한 사항

제17조(구성)<신설 2020. 7. 15>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 5. 30>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한다.

③ 지도 대상 학생의 소속학부(과)의 교원이 위원일 경우,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.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)<신설 2020. 7. 15> ①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(회의)<신설 2020. 7. 15>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제16조 각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교 각 학부(과) 및 부서에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단, 학부(과)의 심의요청 시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0조(권리구제)<신설 2020. 7. 15> ① 위원회는 회의 일주일 전까지 징계대상 학생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되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참석을 하지 않고,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주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, 위원회는 재심을 해야 한다.

제21조(징계의 양정)<신설 2020. 7. 15>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품행, 학업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접근금지처분 등 징계처분에 부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③ 근신의 경우,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. 사회봉사의 종류 및 시간, 사회봉사 이행 여부 등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④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

을 경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2조(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)<신설 2020. 7. 15>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23조(징계의 재심의)<신설 2020. 7. 15>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1.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

2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
제24조(간사)<신설 2020. 7. 15>①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23. 5. 30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.

제25조(회의록)<신설 2020. 7. 15>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6조(운영세칙)<신설 2020. 7. 15> 이 위원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하여 집행 상 필요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장에게 품의한다.

제5장 보칙

제27조(보칙)<신설 2020. 7. 15>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른다.

부   칙

①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④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⑥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⑦ 이 개정 규정(2023. 5. 30 개정)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