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충처리규정

제정  2021. 10. 26

개정  2023.  8. 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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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 총  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의 고충 해결을 위한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교수, 직원, 조교는 개인의 신상문제 및 근무조건. 인사관리 등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충 등에 대하여 고충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 고충관리 실무위원회

제3조(고충관리 실무위원회)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관리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4조(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관련 면담 및 전문가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충

2. 교직원의 고충

제5조(구성)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충상담센터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교내: 상담심리 관련 전공 전임교수

2. 교외: 상담심리 전문가

- 주요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유자

-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유자

- 신경정신과 전문의

② 위원장은 고충상담센터장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 유고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3. 8. 21.>

③ 위원은 여러 부문의 위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7조(제척‧기피‧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고충 민원의 면담 관리에서 배제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의 신청인과 친족이나 가족인 경우

2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

3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에 관하여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

② 고충 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장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고충 민원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(신청)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이 고충 면담을 신청할 때는 위원회에 고충 면담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9조(소집) 위원회는 면담이 진행된 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0조(결정) 고충 처리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이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1조(결정서 작성 및 송부) ① 위원회는 심사 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② 위원장은 고충처리 결정 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2조(결과처리)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청구자 해당 부서장은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, 결과를 고충처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3조(회의록)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서명 ‧ 날인이 있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4조(회의록) <삭제 2023. 8. 21.>

제 3 장  고충관리위원회

제15조(고충관리위원회)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고충관리 실무위원회 청구 사례

2. 교수, 직원, 조교의 근무조건 관련 고충

3. 교수, 직원, 조교의 인사관리 관련 고충

4. 교수, 직원, 조교의 상‧하급자나 동료,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

5. 교수, 직원, 조교의 정신적‧심리적‧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

6.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충

제1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고충 청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상담센터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교수 부문 : 고충상담센터장, 부교수 이상 2인, 교수협의회 추천 2인

2. 직원 부문 : 고충상담센터장, 팀장(8급 이상) 2인, 노동조합 추천 2인

3. 조교 부문 : 고충상담센터장, 부교수 이상 2인, 선임(학과) 조교 2인

4. 학생 부문 : 고충상담센터장, 부교수 이상 2인, 팀장(8급 이상) 2인, 총학생회 추천 2인

② 위원장은 고충상담센터장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 유고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여러 부문의 위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19조(제척‧기피‧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고충 민원의 심의· 의결에서 배제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의 신청인과 친족이나 가족인 경우

2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

3. 위원이 당해 고충 민원에 관하여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

② 고충 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장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고충 민원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20조(청구)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이 고충 처리를 청구할 때는 위원회에 고충 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1조(소집) 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2조(결정) 고충 처리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이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3조(결정서 작성 및 송부) ① 위원회는 심사 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 <개정 2023. 8. 21.>
② 위원장은 고충 처리 결정 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4조(결과처리)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청구자 해당 부서장은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, 결과를 고충처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5조(재심청구) ① 고충 처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때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② 재심을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3. 8. 21.>
③ 재심위원회는 제17조 1항과 같은 인원수로 구성하되 고충처리위원은 재심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④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이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6조(회의록)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서명 ‧ 날인이 있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 4 장  고충상담센터

제27조(고충상담센터) 본 대학교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의 고충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충상담센터(이하 ‘상담센터’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28조(기능)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1. 교수, 직원, 조교의 근무조건 관련 고충에 관한 사항

2. 교수, 직원, 조교의 인사관리 관련 고충에 관한 사항

3. 교수, 직원, 조교의 상‧하급자나 동료,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에 관한 사항

4. 교수, 직원, 조교의 정신적‧심리적‧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

5.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

제29조(조직) ① 상담센터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③ 상담센터에 사무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30조(자문위원) 상담센터의 고충 처리에 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,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31조(비밀유지의 의무)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제32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21.>

부   칙

①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개정(2023.8.21.)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고충 청구서
1. 사건명	청구
2. 청구인
성 명	(한자 : )
생 년 월 일	(만 세)
소 속
직 급
주 소	(우편번호 : )
전자우편(e-mail)
전 화 번 호	- 자택 또는 직장 : - 휴대전화 : ※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수신 동의 여부 : 동의함( ), 동의안함( )
대리인(선임시 기재)
3. 피청구인
4. 고충이유	(별지로 작성)
5. 입증자료
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위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숭실사이버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 귀중

<별지 제2호 서식>
고충처리 결정서
청구인	성 명	(한자 : )
	생 년 월 일	(만 세)
	소 속
	직 급
고 충 내 용	<요 지> <내 용>
결 정 내 용	시 정, 일부시정, 시정불가
결 정 이 유
위와 같이 결정합니다. 위원장: (인) 위 원: (인) 위 원: (인) 위 원: (인) 위 원: (인) 청구인 귀중

<별지 제3호 서식>
처리결과 통보서
사건명
시정요청 사항
이 행 여 부 [√]	[ ] 이행완료 [ ] 이행지연 [ ] 불이행 ※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“불이행”에 체크
처 리 결 과	※“이행완료”인 경우 작성
이 행 지 연 (불이행)사유	※“이행지연” 또는 “불이행”인 경우 작성
숭실사이버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 귀중

<별지 제4호 서식> <신설 2023. 8. 21>
고충 면담신청서
1. 사건명	청구 (관련 교과목 및 사건 주요 키워드 제시)
2. 청구인
성 명	(한자 : )
생 년 월 일	(만 세)
소 속 / 학 과
직 급	(해당자에 한함)
주 소	(우편번호 : )
이 메 일
전 화 번 호	- 자택 또는 직장 : - 휴대전화 :
고충 면담 신청서 안내 경로	※ 고충 면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안내한 경로를 작성합니다.
3. 피청구인
4. 고충이유	(별지로 작성 )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숭실사이버대학교 고충관리 실무위원회 귀중

<별지 제5호 서식> <신설 2023. 8. 21>
고충관리 면담록
면담	면담 일시
	면담자
면담 내용
분석 내용
건의 사항
위와 같이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. 고충실무위원: (인)